꼬마별 놀이터

부동산대책에서 오피스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제외.

4·1 부동산대책에 의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군요.

안전행정부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입은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구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올 연말까지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면제대상인 것입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4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즉, '4.1 부동산대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주택거래 위축, 전세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미분양 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 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면제 대상
  -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시 양도세 면제

 
 2.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DTI(소득대비대출제한)^[각주:1] 적용 배제
  -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용)^[각주:2] 70%까지 완화
  -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일시 취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연장 예정
  
 3.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해제
  - 민간 부문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4.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 관장팀 구성

 5. 기타
  -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 보존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내년부터)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많아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혜택과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부동자금들이 새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고, 경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소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된 후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이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에서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올들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감면 소급적용대상은 1월1일이후 주택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 기준이며,신축,상속,증여 등은 소급적용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신고한 납부액에 대해서는 개정안 공포일 기준으로 환급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취급세 환급.

작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405건으로 3분기의 4천33건의 3배에 달하고, 거래금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당 거래액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이상 증가했고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천건 이상(180%) 증가했습니다.

작년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됐습니다.

면적별 거래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4천874건으로 전 분기보다 180% 증가했고 60∼85㎡ 이하 5천244건(215%), 85㎡ 초과 2천287건(264%) 등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거래가 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 벌써 3월 말인데다가 3개월 단기 시행에 그쳐 세금 감면이나 절세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실효성도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장기적 대책으로 거래세율의 근본적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율 완화와 같은 거래세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4분기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7만2000여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취득세를 추가감면받습니다.

삼성물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

4월 말 입주 예정인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지하3층~지상22층, 31개동, 총 2397가구 대단지로 전용 59~121㎡로 구성.

계약금 5%, 중도금 20%를 무이자 지원. 잔금은 올해 말까지 유예.

무료 발코니 확장.

남양주 별내지구 동익미라벨

남양주 별내지구 A14, A15블록에 위치한 총 802가구 규모.

지난 2월22일 입주 시작 후, 잔여가구 분양 중.

용인시 중동 新동백롯데캐슬에코

오는 6월 말 입주 예정.

新동백롯데캐슬에코 1단지 총 1902가구 중 일부 잔여가구 특별 분양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